인터넷 알짜 정보세상

▣ 안일한 방역시스템이 빚어낸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흔한 음식재료로 쓰였던 달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조류독감 발생 이전만 하더라도 동네마트에서 3-4천원이면 구매가 가능했던 계란 한 판(30개)이 살처분이 이뤄진 뒤, 지역과 소매점에 따라서 2~3배까지 가격이 뛰었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달걀 몸값이 뛰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서민들이다.

달걀은 거의 하루에 1번 식탁에 오르는 저렴하면서도 영양감 있는 음식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달걀마저도 사치를 부려야 먹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천정부지로 뛴 계란 가격을 안정시켜 보겠다고, 해외에서 계란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에서 판매중인 계란의 가격은 100원 안팎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관세없이 들여온다면 지금의 계란 대란을 혹시나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100원 안팎의 수입산 계란이 한국으로 건너올 경우, 그 가격 이상의 물류비가 더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수입산 달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개당 300원 정도에 판매가 될 거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개당 300원이면, 국산 달걀과 비교해서 전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개인적으로 달걀과 같은 기초 소비재는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유통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도 대형 유통상들이 계란을 몰래 쌓아두고 시장에 풀지 않는다는 불만여론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과거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유통 체계는 타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형적이다.

땅덩이가 넓지 않음에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데 거쳐야 하는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 가격이 비쌈에도 정작 생산자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타 소비재는 몰라도, 필수 소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유통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난달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반도발 폭염... 제 기억 속에 올해만큼 더웠던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94년도가 제일 더웠다고 하는데~ 올해는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한층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빌어먹을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도 맘대로 못 켜니... 더위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세가 OECD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가격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전의 구간에서나 해당되는 얘깁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징벌적 누진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이죠.

가장 저렴한 1구간과 6구간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11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딴 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곳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운 나라인 태국에서 2차례 2~3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매일 같이 에어컨을 돌려도 그 요금은 10만원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징벌적 누진제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죠.

▣ 이번에 국민들이 하도 덥다고 난리를 피워대니~ 정부에서 부랴부랴 전기요금 한시적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3달 동안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진구간을 50kWh씩 늘리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낚는 전시행정입니다. 누진 구간만 살짝 늘어났을 뿐, 11배에 달하는 징벌적 누진 체계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른 구간은 놔두더라도 6구간만이라도 그 요금을 5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올해 초,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을 때 주류비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그 전망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하이트 소주의 출고가를 인상한 이후, 각 지역 주류업체들이 앞다퉈 소주값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지역(전라도 광주)의 주류업체(보해)에서는 인상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업계의 특성상 하이트진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류업체별 소주값 인상 내역(출고가 기준)

 ▶ 하이트진로(전국구) : 5.52% 인상

  - 참이슬 후레쉬/참이슬 클래식(360㎖) : 961.70원 → 1015.70원

 ▶ 무학(부산,경남 지역) : 5.99% 인상

  - 좋은데이 : 950원 → 1006.9원

  - 화이트 : 970원 → 1028.1원

 ▶ 금복주(대구,경북 지역) : 961.7원 → 1015.7원 (5.62% 인상)

 ▶ 맥키스컴퍼니(구 선양, 대전*충남 지역) : 5.5% 인상

  - 오투린 : 963원 → 1016원

 ▶ 제주 한라산소주(제주 지역) : 3.14% 인상

  - 한라산 : 1080원 → 1114원

 ▶ 대선주조 : 12월 22일 출고가 인상 예정, 아직 인상내용 발표 전

 ▶ 롯데주류&보해양조 : 출고가 인상 계획 미정, 하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 높음

▣ 사실, 인상폭만 놓고 보면 그리 심리적 저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인상됐다고 해봐야 몇 십원 정도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로 술을 소비하는 주점에서 출고가 인상폭보다 과하게 가격을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술집들을 가보면, 500원 단위로 술 가격을 책정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소주값 인상시기에 발맞춰 500원을 더 올릴 것 같은데...앞으로는 쏘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기 힘들 듯 합니다 ㅠㅠ